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시사56

특별연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강화 된다!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 고시로 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이다. ㅇ 작년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 즉,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 2021. 4. 1.
식용곤충 미래식량 인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강화한다!! ‘식용곤충’중금속 기준 강화로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 식약처-농진청 협업… 식용곤충에 대해 중금속 통합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하여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서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2020년 12월 23일 행정예고 하였다. □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2021. 1.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부터 접수 시작한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 2021. 1. 4.
인구 감소 시작되었다!! 인구수 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늘어남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 2019년 대비 남자인구 감소(△23,787명), 여자인구 증가 0.01%에 그쳐 - - 1인 세대 급격한 증가(574,741세대↑), 평균 세대원수 2.24명으로 감소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51,849,861명/2019.12.31. 기준)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20년 12월 31일(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2021. 1.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