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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17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한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처: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 법률 12월 8일(화)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 앞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이관, 수집,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 2020. 12. 7.
우리집 에너지 사용량 앞으로 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에너지 아끼면서 살자!! 우리집 에너지사용량,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에너지정보 조회로 우리집 에너지 절약을 한눈에 알 수 있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이하 그린투게더)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이하「가스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은 그린투게더, 정부24 등 공공채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첫 번째 사업을 기획·진.. 2020. 12. 6.
권역별 트라우마 응급센터 건립한다!! 코로나19등 재난 대응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 출처:보건복지부 - ’21년 6월부터 5개 권역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으로 세월호 피해자‧유족 지원 강화 - - ‘21년 지자체 정신건강 전담인력 및 자살 예방 상담인력 증원 등으로 코로나 대응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국립정신병원 3개소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예산 반영 ((‘20) 2개소→ (’21) 5개소, 12억 원 국회 신규 .. 2020. 12. 6.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한다!!!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출처: 여성가족부 ▪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 (제주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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