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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17

카드소비자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된다!!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출처: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을 더욱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1.1월 중 시행 예정 주요 개정내용 □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을 표준약관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 □ 현금서비스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개선(카드발급 후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 □ 14일 이내 카드론 상환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철회권.. 2020. 11. 11.
고령자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진다!!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2020.11.10. 개정, 2021.7.1. 시행) - -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 - 출처:행정안전부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20.11.10. 개정, ’21.7.1. 시행)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2020. 11. 11.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한다!!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출처: 국세청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검증인원: (’17년) 1천명→ (’18년) 1.5천명→ (’19년) 2천명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천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함. □(검증 대상) 특히, 금년에는 고가.. 2020. 11. 10.
지역산업활력 펀드 투자 개시 한다!! “지역 기업 투자의 마중물” 260억원 규모의「지역산업활력 펀드」투자 개시 (관련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뉴딜 지원 - □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지역산업활력 펀드」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등과 함께 출자⋅조성한 26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 펀드’ 를 11월 10일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민간투자의 수도권 편중에 대응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펀드 조성을 준비해 왔다. □「지역산업활력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14개 비수도권 지..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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