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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관리 예정!!! 비행장∙사격장 주변지역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 11월 20일까지 관련 지자체 및 주민 의견수렴 실시 - □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향후 5년간(2021년~2025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며,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소음저감방안 △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의 기본방향은 비전과 .. 2020. 11. 5.
택시업계 플랫폼 상생방안 도출되었다!! 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 출처:국토교통부 □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 하헌구(.. 2020. 11. 4.
독감 주사 맞고 이상반응 현황 어떻게 되나? 사망 신고 사례 내용 포함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출처:질병괸리청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1월 3일 0시 기준 약 1,760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1,188만 건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입력된 유료접종 572만 건 포함 접종 대상자별 접종현황(11.3일 0시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 질병관리청은 ’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1,736건(11.03일 0시 기준)이 신고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사례는 총 88건(11.03일 0시 기준)으로 83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 2020. 11. 4.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 변경 설치 쉬워진다?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출처:국토교통부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전체 입주자등 2/3→1/2) • 시설물‧설비 철거‧증설(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입주자등의 2/3)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전체 입주자 2/3→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 확대(‘96.6.8. 이전 단지→ ’13.12.17.이전 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외의 필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1. 입주자등..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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